“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매표행위에 만약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할 것입니다.”여당이 초과세수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이에 응할 경우 법적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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