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은 ‘국민통합수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기본대출(안)’을 제안했다. 모든 국민에게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합리적 금리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정부가 보증한다는 계획이다. 시중 금융기관이 대출을 담당하되, 정부가 보증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것이라 한다. 경제활동 경력이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는 청년층(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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